의대정원 2,000명 늘인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입시부터 매년 2,000명씩 5년동안 증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대수료기간이 6년인것을 감안안하여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뒤 19년 만의 증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현원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 1만명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증원 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 인력이)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과 관련해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 아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 앞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미수용과 같은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의협은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 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89% 이상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의사들의 파업의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을 예고한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다소 파격적인 수준인 2000명을 제시한 것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 있어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지 못하고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실타래처럼 꼬인 의료계 난맥상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단순 통계만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총 병상 수, 접근성, 의료 서비스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의료 환경이 좋다. 하지만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OECD가 지난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 인원은 6113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고 OECD 평균인 1788명의 3.4배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이 느끼는 진료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 ‘3분 진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집트도 의대광풍

이집트 의대보내기 사교육 광풍~😬